유엔 인권위, 일본에 위안부 책임 인정 첫 권고

기사전송 2008-10-31 10:04



【서울=뉴시스】

유엔 B규약(시민-정치 권리) 인권위원회는 30일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처음으로 권고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제네바에서 일본 인권과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인정, 피해자 다수가 받아 들일 수 있는 형태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선 여성차별철폐위와 고문금지위가 이미 비슷한 권고를 내놓아 인권조약 관할기관에 의한 권고는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인권위는 또한 일본 정부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여론조사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일본 사무국장은 이번 인권위 심사보고서에 "예상된 거의 모든 문제에서 구체적인 권고를 했다. 일본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눈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심사에선 일본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다했으나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보고서는 사형제도에 대해 폐지 찬성 여론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유지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며 폐지 논의를 활발하게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형집행의 통보에 관해 "사형수와 가족에 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 통고해야 한다"고 강조,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재준기자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