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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국적 포기를 생각하는가?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3-08-01
<우리는 왜 국적 포기를 생각하는가>


우리는 일제시대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에 의해 광복은 되었지만 우리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준 고통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깜깜한 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에 우리 국민은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며 위급시에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에게 비친 우리 정부는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부모를 빼앗아 간 일본 못지 않은 가해자로 비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인 일본과 조약을 맺지 아니하였고, 그런 연유에서 법률의 보호로부터 우리를 방치하여 두어 피해자들은 이러한 방치속에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이러한 방치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1965년 소위 한일협정을 맺어 일제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싸우는데 커다란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일본정부는 이를 핑계 삼아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우리 정부가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일제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위 한일협정당시 문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절망을 하고 있다.
방치,권리약탈,진상은폐라는 3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에게 있어 그 존재가치가 없다.
이에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은 마지막 남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향해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고져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