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근성 드러낸 제국주의 망령



광복 60 주년, 우리 동포들

3.1독립만세 86돌을 맞아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을 규탄하는 분노의 함성이 온 나라에 울려 펴졌다. 우리 땅 동쪽 끝 독도에서부터 서울 한복판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침략 야욕규탄 대회’, ‘일제에 의해 희생된 선열추모대회’, ‘광복 60년 3.1운동기념 민족공동행사’, ‘민족자주 3.1만세 행진’ 등 일제의 과거만행과 군사 패권주의를 규탄하는 데는 남녀노소, 계급계층, 관과 민이 따로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86돌 3.1돌 기념사에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화해해야한다’ 며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창산의 보편적 방식’이라고 했다. 또한 ‘납치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강제징용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 동안 수천수만 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민족의 분노를 이해하고 역지사지해야한다.’, ‘진실한 자기반성 없이는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독일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도덕적 결단을 통해 유럽통합의 지도적 주역으로 나설 수 있었다’ 고 지적했다.

대통령 기념사를 많이 인용한 것은 최근 일본 보수 우익들의 독도영유권 망언, 역사왜곡, 신사참배, 이른바 ‘유골문제’ 그리고 군사 대국화지향 등에 대한 우리 겨레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상당부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독도문제와 일본의 대북적대정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극우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침략근성과 과거범죄, 그리고 국제관계에서의 도덕도 신의도 없는 파렴치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올해는 일제가 조선을 강제 겁탈한 을사치욕의 100년이 되는 해이고, 3.1민족해방 민중봉기의 86돌이 되는 해이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강도 일제는 이 나라의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해서 보호조약이란 사실상의 식민지화 단계를 밟고 곧바로 주권탈취의 합방을 강제했었다. 일제 강점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일제의 범죄행각을 다시 기록한다

그들의 통치는 학살과 억압 착취로 시작되었다. 을사치욕에 분노하여 일어선 의병들에 대한 초토화 작전에서 1909년 까지 17,000여명을 학살했다. 식민지 지배 경찰제도와 법률제도 등으로 우리 민족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식민지 노예 상태로 전락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토지와 곡물을 약탈해갔고, 산림, 어업, 광산, 교통, 통신, 운수, 금융, 제조업 등을 독점 장악하여 식민지 착취를 강화하였다.

1919년 조선인의 자본금이 758억 엔에 불과한테 비해 일제는 1억1,751여 엔으로 15.5배였으며, 농민은 대부분 소작농 또는 고용농민으로 전락되고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긴 시간 노동과 기아임금에서 고통당했다.

이 같은 우리 민족의 고통은 일제말기 군국주의 파쇼화로 치달으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후발자본주의에 뒤늦게 합류한 일제는 군국주의 파쇼화와 함께 식민지 쟁탈에 발벗고 나서 만주침략(1931), 상해침략(1932)에 이어 중일전쟁(1937)을 일으켰고, 마침내 진주만폭격(1941)으로 제국주의전쟁(태평양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전시파쇼체제와 민족말살정책도 강화되었다.

한 예로 사상범 검거수가 1930년에 38,779명에서 1934년에는 66,055명으로 늘어났다.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황국신민화를 위해 치안유지법(1925. 5.12일 제정 1928년 보강).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12), 조선 사상범 예비검거령(1941)을 만들었으며 조선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 교육령 개정, 우민화 정책과 식민지 노예교육을 강제했다. 일본 국기계양, 궁성요배, 신사참배, 정오의 묵도, 황국신민의 선서제창, 일본말 상용강요, 창씨개명 등 민족말살 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제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800여 만 명(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추산으로는 피해인력 노무732만 6585명, 병력동원 61만 4516명 등 794만 1101명이라 함)을 강제 또는 납치해 갔으며, 징병으로 끌려간 조선청년들은 전쟁의 대포밥으로 세워지고, 마지막엔 국민 의용군제도를 실시하여 청년뿐 아니라 조선민족 모두를 전쟁터로 몰아 넣었다.


일본 군국주의는 미,일 동맹강화의 결과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일제강점기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왜곡, 신사참배 등으로 우리 민족을 분노케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땅,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미 조, 일 정상회담과 ‘평양선언’에서 해결된 이른바 ‘납치문제’를 끊임없이 물어뜯기에 발광하고 있다.

최근 사례만 보아도 지난 2월 20일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독도 일본은 다케시마(죽도라고 함)가 1905년 시네마현 부속영토로 편입시킨 고시 발표날 이라며 ‘다케시마의 날’ 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본영토이다.’라고 망언을 했다. 이같은 일본의 우익 반동들의 망발과는 달리 양심적인 일본인들은 독도가 조선(Corea)땅임을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있다. 한 예로, 독도전문가 ‘나이로 세이후 시네마 대학 명예교수는 1695년 막부(幕府) 일본 가마구라 시대 이후 쇼오궁 장군이 정무를 보던 최고 통치기구와 도토리현 사이 공문서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시네마현에 보낸 지령 내용을 통해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일본의 영토확장 야욕은 급격하게 보수 우경화되고 군사대국화로 치닥고 있는 현상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고 일본의 극우 군사 패권주의지향은 철저하게 미국의 배후조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미, 일 동맹 강화와 무관치 않다. 지난 2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 일의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이른바 안전 보장회의(2+2)에서 미, 일 동맹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 전략목표’에 합의하고 올가을 새 안보 공동선언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1996년 미, 일 안보선언이 두 나라 안보협력이 일본방위를 넘어 ‘주변사태’로 넓혔다면 이번 공동 전략목표는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일 군사동맹은 대북압살 정책으로 이어져

그 몇 가지를 보면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 규모에서의 미, 일 협력’ ‘국제 평화 활동과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가치 증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효율적 개선과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지위 촉구’ ‘자위대와 미군의 임무능력 재검토와 주일미군 재편협의 가속’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조건적이고 신속한 6자회담 촉구’ ‘이북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 촉구’ ‘미사일 방어체제(MD)협력강화’ ‘새로운 대량살상무기(WMD)위협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 등이다. 이 공동 전략목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북과 중국을 겨냥한 공동대처 강화이고 특히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의 공동보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배경으로 일본의 대북 압살 정책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미 조, 일 사이 ‘평양선언’에서 해결된 이른바 납치문제를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일, 일본정부는 ‘선박유착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발효시킴으로서 일본에 입항하는 100톤급 이상 선박에 선주책임보험가입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이북선박의 일본 입항을 계획적으로 막으려는 술책이고 사실상 무역제재이고 경제제재이다. 이와 관련 대북적대정책의 나팔수 ‘아베신조‘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이끌고 있는 대북경제 제재 시물레이션팀은 지난 2월 14일 조일 무역이 전면 중지되면 이북의 국내총생산이 6%까지 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이른바 ’북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망발하고 있으며 이른바 탈북자지원단체인 ’북 주민 구출 긴급 행동 네트워크‘(RENK)는 룡천폭발사고 지원물자를 다른 데로 빼돌렸다고 비방선전을 잇달아 자행하고 있다. 일본 우익반동들은 또한 군사대국화와 파쇼화의 제도적 장치로 헌법개정을 들썩이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야당인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까지도 헌법 9조 2항을 고쳐 군대의 보유를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3월6일 마이니찌 신문은 일본정부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는 헌법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 북 해외의 철통같은 단결이 정방향

3.1독립만세 68년을 맞는 오늘 이 같은 일본의 우리민족 적대정책과 군사패권주의에 맞서 민족역량을 모두 모으는 대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영토권을 지키는 데는 이제까지의 한,미,일 공조체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6.15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남북해외를 통 털어 민족공조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저지른 망국적 굴욕적 ‘한일회담’과 이른바 국교정상화에 따른 민족모독적인 경제협력자금을 재협상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조일정상회담과 ‘평양선언’합의대로 일본은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과거 범죄의 사죄와 그 피해 배상을 하도록 남과 북 해외 모든 겨레가 힘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5일 금강산에서 결성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독도영유권주장의 공식사과와 시네마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저지에 남과 북 해와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 했다. 그렇다. 이제 남과 북 해외는 철통같이 단결 공조하여 되살아나는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을 사정없이 짓부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에 한걸음 성큼 다가서야 할 것이다. 끝.

권오헌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