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길총장 "한일협정 개정·재체결해야" 주장 파문



[문화일보 2005-02-16 12:05:29]


국무총리 산하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강만길 상지대 총장이 한일 협정의 개정이나 재체결을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 총장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일 과거사 청산과태평양전쟁희생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의 주제발표 원고를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총장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과 관련, “정통성 없는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체결된 한일협정이 폐기되고 정통성이 확립된 문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한일협정을 개정하거나 재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어 “조·일조약(북·일간 협정) 체결이 그 하나의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한일협정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제지배를 받은 한반도 주민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조약이며 앞으로 다른 일부(북한)와도 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며 “조·일조약이 체결돼야 전체 한반도지역과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총장은 “한일협정에 의거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개인보상은 현정부 아래서 이뤄져야 하고 전쟁희생자 보상 대상이 되지않았던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당시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한일협정과 관계없이 일본정부에 의한 개인보상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한일협정은 40년이상 양국 관계의 기본을규율하고 있는 기본협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협정의 개정이나 재체결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협·김석기자 jupi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