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사할린 동포 · 위안부 문제 재협상 가능하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1-22 15:06]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해 “당시 협정과정에서 누락된 사할린동포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선 재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아침 방송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나머지 문서도 빨리 공개·분석한 후 법률을 만들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다음 당내에 구성하기로 한 태스크포스팀장에 임명된 그는 “국회법적으로 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재협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정부도 이제 적극적·자발적으로 나서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재협상을 위해선 한일 양국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당내에 만들어진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나라당도 일부지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만큼 국회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 대해선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숨기는 작업은 이제 불가능하다”면서 “진실이 어찌 됐든 밝혀지고 있고, 또 점점 더 밝혀질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외면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작년 6월 행정명령 판결에 의해 공개하게 됐고, 또 국가는 30년이 지나면 초일급비밀 외에는 문서를 공개하게끔 돼 있다”며 “과거를 훌훌 터는 작업의 하나로서 빨리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뒤이어 “정치권에서 누가 덕을 보고 손해보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손석희 (이하 손)= 열린우리당이 한일협정문서 공개 이후에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팀장에 강창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보상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여당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강창일 팀장을 연결하죠. 여보세요?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이하 강)= 네, 안녕하세요.

손= 먼저 확인할게 있어 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열린우리당이 일제 피해자 중에 사망자에게는 5000만 원, 생존자에게는 3000만 원씩 개별보상하고 월 생활보조비도 지급한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한 대략 2조~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나왔구요. 이게 사실인지요?

강 = 그게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전혀 당정간에 그런 얘기가 된 게 없구요. 단 하나 유족들 중심으로 해서 그 법안이 하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국회에 제출돼 있고 그것을 의원 입법 발의한 한 의원이 계신데 그 분이 아마 그 법률안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돼야된다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와전돼서 당정간에 합의된 것처럼 또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손 = 그 안을 가지고 당정간에 협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강 = 그것도 하나의 내용은 될 수 있겠는데 전혀 틀린 다른 차원의 법률안입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법이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결론 내릴지는 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손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태스크포스팀에서 해야될 일이 뭔가요? 통과가 안 돼도 해야될 일이 있겠습니다만.

강 = 그 법안은요. 이번에 한일협정관계 문서공개 이전에 제출된 것이고 유족들의 일방적인 얘기들이 주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한일협정관계 문서공개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전반적인 한일협정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대책들을 이제 강구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손 = 비단 보상금 문제만 다루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강 = 네, 그렇죠. 보상문제 일단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당시에 개인들의 보상금을 착복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겠구요.

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보상부분은.

강 =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는가, 논의해야될 사항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협정과정에서. 사할린동포문제라든지 지금 위안부문제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본과 당시에 누락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고, 다음에 군인군속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극히 일부의 극히 적은 돈을 지급하고서 끝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외에 거기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극히 일부의 돈만 줬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부분 보상을 해야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계지원비 대책으로 해야될지 등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됩니다.

손 = 시한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논의를 끝내겠다는.

강 = 어떻든 시간 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도 국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손 = 왜냐하면 고령자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면 끝이기 때문에 말이죠.

강 =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은 모든 자료가 공개돼 가지고 한국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도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됩니다.

손 = 그러면 일단 일본정부도 그렇지만 여기 문서는 지금 연내에 연차적으로 하되 북일수교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인 거 같은데요. 지금 공개된 문서가 전체문서에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강창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공개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강 =네, 빨리 공개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도 해야됩니다. 그리고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최소한의 의무로서 책임으로서 보상책을 마련해야되겠죠.

손 = 아무튼 그 과정이 빨라졌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 65년도에 한일협정문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원폭피해자라든가, 종군위안부문제라든가, 사할린 강제징용한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본정부측에 재협상 요구를 언제쯤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 =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닐고요. 일단은 국회법적으로 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빨리 나서고 아마 한국정부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협상을 해야되고요.

손 = 근데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괜히 구두선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만일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빨리 재협상에 나서라 하는 것을 한국과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촉구결의안을 낸다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강 = 지금 촉구결의안이 이미 제출되고 있습니다. 촉구결의안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의 의지의 표시로...

손 = 상징적인 거겠지만.

강 = 어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본격가동 해나가면서 정치권이 국회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일부입니다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만큼 아마 국회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근원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맥을 이은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손 = 근데 한나라당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물론 일부의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재오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방송에서도 국회 차원에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생각일수가 있고요. 한나라당 차원에서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강 = 그런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숨기는 작업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진실이 어찌됐든 밝혀지고 있고 점점 더 밝혀질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되면 아마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화의 논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손 = 그런데 자칫 말이죠. 이것이 지금 야당에서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법안에 작년 6월 행정명령 판결에 의해서 공개하게 됐고 또 국가는 30년 지나면 초일급비밀 이외에는 문서를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부공개법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된 것이고 또 역사의 진실이란 부분은 언제나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를 훌훌 터는 작업의 하나로서 빨리 이 문제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손 =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이 진행이 될수록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강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가 덕을 보고 정치권에서 누가 덕을 보고 손해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은 저희들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느 당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손 =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 그동안에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흘러간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들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여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 계속 좀 뇌리 속에 남는게요. 과연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절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상의 시점을 빨리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자꾸 뇌리에 남는데요.

강 = 그 문제는 말이죠. 일단...

손 =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저것 다 하다보면 시간은 자꾸 늘어지지 않습니까?

강 = 그런데 일단은 지혜롭게 또 진중하게 대처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손 = 물론이죠.

강 =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공개될 때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알고 미리 대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손 : 예를 들면 개별보상을 한다하더라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일제 피해자인가 이런 것을 가려내는 것도 즉 이런 실무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할 거란 말이죠.

강 = 네,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 문서공개 돼서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게되겠죠.

손 = 알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한성(marunnamu01@dailyseop.com)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