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업고 역사왜곡 총력

[한겨레 2004-12-05 19:12]


[한겨레] 지방의회 은밀한 입김 전략
‘새 역사교과서 만드는 모임’10% 채택 추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회보 <후미>의 올해분 6권에는 내년 ‘왜곡 교과서’ 채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이 모임의 ‘전의’와 행동전략이 잘 드러나 있다.
결전을 향해=2001년 0.039%의 채택률은 이들로선 치욕적 패배였다. 내년에도 패배하면 채택투쟁은 물론 자신들이 주장해온 ‘자학적 역사교육’ 개선운동을 지탱할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으로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모임의 존망이 내년의 채택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힌 것은 배수진을 친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다.

이들의 목표치는 채택률 10%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들의 교과서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발판이자 진지가 확보된다는 판단이다. 모임은 “10%를 얻으면 이 교과서가 완전히 시민권을 획득한 게 된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그동안 절치부심해온 모임은 먼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젊은층을 전면에 내세우고, 후지오카 노부카쓰 도쿄대 교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교과서 채택본부를 발족시키는 등 체제를 정비했다. 후지오카 교수는 9월 회보에서 “마침내 제2기 채택전의 최후의 1년, 육상경기로 치면 마지막 한 바퀴의 공이 올렸다”며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

모임은 2001년의 패인에 대해 주변국의 강력한 비난 여론을 등에 업은 일본 내 시민단체와 언론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반대운동 고조를 막는 동시에 자민당 지배의 지방의회를 통해 은밀하게 입김을 행사하기 위해 ‘조용한 채택환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큰 지지자들을 엮는 네트워크를 꾸려 결정적 시기에 이들의 공개적 발언을 끌어내 여론을 몰고간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런 활동들에 필요한 ‘실탄’으로 5천만엔의 특별모금과 올 예산에서 남은 2600만엔이 충당될 예정이다.

자민당 우파의 전폭적 지지=지난 6월 심포지엄은 자민당 우파의 교과서 채택전쟁 전면 동참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얼마전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연행이란 말이 줄어 정말 잘됐다”는 ‘망언’을 한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이 이끈 ‘일본의 미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소속 의원 50여명, 지방의원 15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지방의회에서 교과서문제에 관한 의원연맹 결성, 연구회 개최가 잇따르고 있다. 니가타현 의회는 ‘(교과서) 검정기준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를 결의했고, 와카야마현 의회는 교과서 채택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지난 8월말 사이타마현 지사는 현의 채택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등등한 기세 지속될까?=만드는 모임은 지난 8월 도쿄도 중고일관교인 하쿠오 고교의 중학과정에서 자신들의 교과서가 채택된 데 대해 내년 채택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채택 사실이 확정되자 이들은 정기총회 뒤 으레 열던 간담회를 전진대회로 바꿔 열기를 한층 돋궜다. 이들은 이미 2002년 에히메현 교과서 채택 때 지사·교육장에게 편지·팩스·메일 보내기와 서명운동·집회 등의 물량공세로 반대세력을 압도해 반격에 성공한 바 있다.

모임은 또 2004년도 대학입시센터 시험에서 태평양전쟁 때 강제연행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것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져 출제자 공개를 관철시켰고, 최근에는 난징대학살을 묘사한 청소년 만화잡지의 만화를 문제삼아 마침내 연재를 중단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2001년 9·11 동시테러와 북한 납치문제 등으로 심화된 일본 사회의 우경화 역시 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하쿠오 고교에서 이들의 승리는 채택권을 가진 도 교육위원들이 대부분 극우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이어서 애초부터 확실시됐던 것이다. 때문에 반대운동의 강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반면 교과서 채택이 거의 대부분 이뤄지는 시·정·촌 단위에선 이들의 기대하는 속도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청년회가 교과서 투쟁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삼아 전국을 돌며 홍보활동을 펴는 등 반대운동 진영도 본격적 세 결집에 나섰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