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건 공개해도 추가보상 없다

[서울신문 2004-12-02 10:09]


[서울신문]정부는 1965년 대일청구권과 관련한 한·일협정 문건을 오는 17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공개하되 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 직접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협정 관련 문건 공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일본 강제징용자 등에 대한 직접 보상은 1974년 이미 이뤄졌고,1993년 헌법재판소도 정부가 추가보상의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더라도 당장 정부가 징용자나 그 유족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유족회 큰반발 예상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직접 보상은 아니더라도 향후 징용자나 그 유족들에게 생활지원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법’을 통해 한·일 과거사를 정리한 뒤 포괄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일 청구권 협상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오는 2007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상이 아닌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측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제징용자 등 희생자들에게 직접 지급돼야 할 일본의 지원자금을 우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 등으로 전용한 만큼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생길 듯하다.

정부는 한·일협정과 관련한 57개 문건 가운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5개 문건을 1차로 연말에 공개한 뒤 점차 공개문건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에 공개될 문건은 대일청구권 협상 6·7차 회의록이 핵심자료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일괄보상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협정문건 5건 연말 공개키로

한·일협정 문건이 정부 계획대로 연말쯤 공개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초 신년사나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광복 60주년 및 한·일수교 40주년에 맞춰 한·일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7일 열릴 정상회담에서는 한·일협정 문건 공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협정 문건 공개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사안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외교 경로를 통해 문건 공개에 대한 일본측의 양해를 거듭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혀오지 않은 상태여서 문건 공개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 이지운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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