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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 '고도담화 수정 검토'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2-12-29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는 계승하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는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이 수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정권 출범일인 26일 밤 첫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의 제1차 아베 내각 당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표명했다"며 "지금까지의 역대 내각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하루가 지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고 시인, 사죄한 것을 가리킨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1995년 종전 50주년 담화에서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고 밝힌 담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성향을 막론하고 이들 담화를 계승해 왔지만 아베 총리가 지난 9월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와 강연 등에서 두가지 담화를 모두 수정하겠다고 밝혀 주변국들은 우려해 왔다. 이 가운데 아베 정권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잇되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시인한 고노담화는 재검토키로 한 것은 위안부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진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