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방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정부 압박
“규명·보상 등 성실히 대응해야” 25곳 의견서 채택
풀뿌리 시민단체 ‘한일합병 100년’ 맞아 입법 운동



일본의 지방의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을 움직이고 중앙정부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6월 말 현재 지방의회 25곳이 위안부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의견서는 2008년 3월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채택됐다. 2008년에 3곳, 지난해 12곳, 그리고 올해는 반년만에 10곳의 지방의회가 의견서를 채택했다.

지난 6월28일 오사카부 다카쓰키 시의회가 채택한 의견서를 보면, “미국 하원이 2007년 7월, 옛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노예화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등 성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카쓰키 시의회에서는 보수성향의 공명당도 의견서 채택에 찬성했다. 일부 시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올 들어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일본의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일합병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문제 해결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전시성폭력문제연락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2010’을 조직해, 위안부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월15일 정부에 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 법원도 강제연행 위안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8건의 재판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의 길만 남아 있다.

와타나베 미나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2010 사무국장은 “지난해 민주당 정권 출범 뒤 위안부 문제 입법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입법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그러나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의견서를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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