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잠자는 군대위안부 법안

일본의 현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면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보상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민주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은 일본 국회에서 10년간 잠자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6살 때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지난 2천년 한국으로 돌아온 올해 82살의 강일출 할머니

할머니는 문턱 높기로 명성이 높은 국회의원 회관 내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강일출 할머니]
"그리고 이 때까지 사죄도 안하고 배상도 안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집권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10년 전 국회에 제출했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금전적 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안 제출에는 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지바 게이코 현 법무 장관 등 당시 민주당 의원 38명이 참가했지만 현재 하토야마 정권은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 의원은 법안 제출 10년째를 맞아 올해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마도카 요리코, 민주당 국회의원]
"아시아의 동료로서 이제부터 일본이 정말 세계 속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이 문제 전후 보상 문제를 전부 정확히 처리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 세기 만에 이뤄진 일본의 정권교체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하토야마 정권은 정권 유지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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