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간기업 강제징용 조선인 20만명 공개”
명단·미지급임금 등
3월 한국에 첫 제공


길윤형 기자 김도형 기자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의 명단과 미지급 임금 기록 등을 오는 3월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용봉·이하 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의 이름(창씨명)과 주소, 미불임금·후생연금 등 공탁금의 액수가 담긴 ‘공탁금 자료’ 일체를 일본 정부한테서 제공받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탁금이란 1945년 8월 해방 이후 조선인 노무자들이 대거 귀국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미처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수당·후생연금 등을 연합국총사령부(SCAP) 지침에 근거해 일본 정부(법원)에 맡겨둔(공탁) 돈을 말한다.

공탁 인원과 금액은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20만여명, 2억엔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민들의 개인 청구권을 포기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돈의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다. 대신 한국 정부는 2007년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탁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혜경 위원회 조사2과장은 “이번 자료 제공으로 그동안 자료가 없어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군인·군속의 경우 6만4858건의 신고가 접수돼 5만6354건(87.1%)이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노무자의 경우 15만9060건이 신고됐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5만7151건(35.9%)밖에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공탁금에 대한 지원금을 손에 쥔 사람은 5403건(208억9700만원)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를 분석하면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는 미쓰비시·미쓰이 등 기업별 강제동원 노무자의 이름(창씨명), 주소, 공탁금 등 상세 정보가 포함돼 있어, 기업별로 동원된 노무자·부상자·사망자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희자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대표와 후쿠도메 노리아키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하토야마 정부 집권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군인·군속 등 약 11만건의 미불임금 관련 명단을 2007년 한국에 제공했으나, 민간 기업 징용자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용봉 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분류에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위원회 종료 시점은 오는 3월로 다가왔다”며 “2월 임시국회 때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도쿄/김도형 특파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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