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2009년 09월 04일 (금) 07:36:17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가 전국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3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윤병국 ·변채옥 의원 외 17명 의원이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사,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진실한 사죄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 이행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다.


▲ 윤병국 시의원
윤병국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4주년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19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으며, 1992년 부터 17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고 그간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91명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부천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생존해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3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천-가와사키 청소년 역사포럼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를 포함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주제로 연구·토론을 하고 있으며, 부천여성단체들도 월 1회 일본대사관 앞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부천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 내 우호도시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전달함으로써 일본정부와 일본국회가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2일 부천시 총무과 국제교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천-가와사키 교환공무원 마쓰야마히로, 일본 가와사키시 공무원 오다기리, 부천시민연합 여성회 최재숙, 배혜란, 박미현,박정선, 풀뿌리부천자치연대 백선기 공동대표, 미얀마 민족민주동맹 조모아 부총무 등이 윤병국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채택을 지지했다.ⓒ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부천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부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87만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진실한 사죄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진실만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국회는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Ⅰ. 가와사키시의회와 오카야마시의회는 상호 선린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우호도시로서 일본국 내의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정부와 일본국회가 상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한다.
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같이 부천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09년 9월 3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기사원문보기 :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