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 통과와 노무현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항의 성명서

노무현대통령은 방일에 앞선 현충일 추념식에서 ‘과거의 족쇄에 잡혀 있을 수만은 없다....한일관계는....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결코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일본 순방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 시간 일본의 국회에서는 이 날 방문일이 현충일이라는 것과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참의원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사법안은 ‘△무력공격사태 및 무력공격 예측사태에서 정부는 대응기본방침을 정해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며, 실제로 이 법안은 2차세계대전 이래 실제적인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인 군국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모습에서 우리국민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으며, 민족적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 일 양국이 청산되지 못한 지난 50년간의 한일 과거사와 역사적 인식의 문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으나 경제적인 한일관계라는 명분으로 묻혀버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일본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의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전후보상소송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 지난 3월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패소결정, 연이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인 송신도 할머니의 패소결정, 그리고 5월 30일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을 뒤집은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패소 판결 등은 일본정부 및 사법부가 일제 피해자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이없는 작태이다. 이번 방일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려는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한일관계의 정립은 바로 일본의 미청산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선결 아래 비로소 진정한 한일관계가 형성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일본정부는 유사법제 통과로 인한 평화헌법 개악을 즉시 철회하고 군사재무장화를 통한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일본은 최근 북핵문제라는 현안을 빌미로 테러지원특별법을 통한 해외파병, 유사법제 통과라는 전후 최악의 개악을 통해 전후 일본이 지향했던 ‘평화로의 책임’의무를 과감히 폐기하고, 군사적 초강국으로서의 음모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자위대 인정발언과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의 위험천만한 북한 선제공격론 발언 등은 한일관계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정부가 피해자문제나 역사인식 문제에는 소극적이면서 군사재무장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제 침략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다시금 확인하며, 군국주의로의 회기로 선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방일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다시금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실제적 평화의 합의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말은 요원할 뿐임을 한일 양국정상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망각한다면 한일양국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정치인의 망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당당한 자주외교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중 천황과의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우호적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중 과거사에 대한 한마디의 발언도 없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밖에 없음에 우리 국민은 깊은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비굴한 사대적 외교와 굴욕적인 방일외교 자세를 버리고 당당한 자주외교의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 강제징용과 징병 등 일제 강점기 피해자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라!
2.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정부에게 유사입법을 통한 평화헌법 개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라!
3.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확고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라!
4.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일제 피해자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일협정 정보를 공개하라!
5. 노무현 대통령은 굴욕적 사대외교를 버리고 당당한 자주외교의 자세로 방일외교에 임하라!


2003. 6. 7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나눔의 집